법령 민법 제3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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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마당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덕규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다292756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8하,1552]
   배당이의
   민법

1972년

2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도2114 판결
  [특수강도,상해][집20(1)형,015]
   특수강도 상해
   민법